[여의도1번지] 교육부 대입국장 전격 교체…"이권 카르텔 증거 예의 주시"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와 수학능력시험 난도를 지적한 바로 다음 날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최근 치러진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되지 않아서 문책성 인사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공 외교',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이번 방중이 싱하이밍 대사 논란이 있기 전부터 추진된 일정이고, "전쟁을 하더라도 물밑에선 대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매일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했고요, 내일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에 참석합니다. 오염수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에요?
민주당이 '이래경 낙마 사태' 열흘 만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첫 여성 금감원 부원장 출신의 개혁적 성향 인물"로 "정치권에 오래 몸 담지 않았다는 참신성이 반영됐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구가 당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전권 위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험이 없는 학자가 얼마만큼의 당 장악력을 가질 수 있겠냐며 혁신위 '무용론'도 제기되는데요?
민주당은 혁신위원장은 임명했지만, 아직 혁신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혁신기구의 역할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1호 혁신을 뭐라고 보십니까?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파업에 참여한 정도나 지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배상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조원에게 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취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대법원과 민주당의 야합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탄력을 받을까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번 판결이 거부권 행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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